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 관계자가 8일 오후 김홍규 강릉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전영래 기자4·10 총선 강원 강릉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시장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대본부는 8일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유세 현장에서 김 시장이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헌법적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며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 후보와 일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신속히 유세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권 후보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돼 있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가 지난 6일 국힘의힘 권성동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강릉시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김 후보 캠프 제공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주말이지만 시정 업무와 관련해 주문진을 방문했고, 전날에도 갔었다. 정말 그 시간에 유세가 있는 줄 몰랐고, 단지 동선이 겹쳤을 뿐이었다"며 "지나가는 길에 아시는 분들과 마주쳤는데 모른척 할 수도 없어 그냥 인사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선거를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시장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에 관여하겠냐"며 "만난 주민들과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대본부 관계자는 "김 시장의 말대로 유권자들과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이 특정 정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주말에 특별한 이유없이 유권자와 접촉한 것만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