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직 노조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공무직 정원 감축과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호재 기자부산지역 공무직 노동자들이 주요 공공기관이 노조와 단체 협약을 무시하는가 하면 환경미화원 등을 기간제나 용역 업체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16개 구·군 등 공공기관이 공무직 인원을 감축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노조는 공공기관 환경관리원과 도로·녹지관리원, 실무·보건실무원과 수도관리원, 배관망도원 등 시민 생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천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자체가 정해진 정원만큼 공무직을 채용해 일을 맡겨야 하지만 인건비를 이유로 정원을 채우지 않고 결원도 충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 올해 부산지역 공무직 총 정원은 2575명이지만 현원은 2431명으로 정원에 비해서도 144명가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강서지역 환경미화원 수는 정원 31명 중에 단 7명만 채용돼 근무 중이고 사하구도 정원 대비 현원이 12명 부족하다.
공무직 노조는 "현장의 공무직 환경노동자들은 시내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노동 강도가 다른 여타 업무보다 높다"며 "만약 퇴직하는 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고 정원을 줄인다면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그 피로감은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2018년 317건이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03건으로 88건 증가하는 등 매년 사고도 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할 지자체가 도리어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지자체가 환경미화원 등 일부 공무직을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과거로 회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일부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민간 위탁과 기간제 채용 문제는 2017년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공무원으로 전환한 지 7년 만에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행동"이라며 "관공서가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감축은 지역 안전과 도시 환경 등에 직결되는 만큼 각 구청장과 군수는 전향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현재 상황을 고려해 공무직 정원수 조정 계획과 기간제 고용, 용역 전환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조합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가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설립 이후 63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부산시공무원노조 손영민 위원장은 "공무직 인원 감축과 비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노조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무직 정원 감축에 앞장선 지자체 앞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 정원 조정 계획과 기간제 고용, 용역 전환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