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검찰독재 정권 종식 후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말했다.
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사회권의 대표적 예는 주거권이다.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연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의와 협상을 진행해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을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공화국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수립 △기후위기 극복 △과학기술정책 전환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