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라며 특정 직역과 협상하듯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소아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인상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5차 의료개혁 4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