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제공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출신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부속품, 생산장비 등 군수물자 48만여 개를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기간이 15일 이상 걸리고, 자칫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자 총기 부품을 기계 공구의 부품이나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기 생산장비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에서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도면, 실험자료 등을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 이후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작한 후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 원하는 대로 부품을 제조하겠다고 국영 방산업체에 제안했고, 이번 범행으로 약 100억원 이상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가 장기화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산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