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 동족이나 민족이 아닌 적대적 2국가로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부가 28일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14기 최고인민회의 임기를 연장해 영토조항 신설 등 헌법 개정만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지구특구법과 시행규정들,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는데, 다음 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정치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의 폐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추가되고 그 일환으로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가 다뤄지며, '전쟁 시 대한민국을 편입하는 문제, 사실상의 무력통일방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조직 문제로는 "2국가 논리의 일환으로 외무성에 대한 조직개편 방안, 더 나아가 외무성 명의의 어떤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만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를 반영한 각종 합의서를 파기하고 외무성 등 조직을 개편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우리 총선이나 5월 국회 개원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남 노선 전환 선언 이후 '통일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철거에 이어 판문점 '통일각'의 현판을 제거하고, 평양의 '통일거리'와 '통일시장'을 각각 '락랑거리'와 '락랑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 흔적 지우기를 통해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대남적개심을 고취시키고 민족·통일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