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이달 안에 돌아와야 상반기 내 수련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내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예정된 수련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청소년과 등에 한해 지급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다른 필수의료과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달 내로 수련병원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들이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중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전 총괄관은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겠다"며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인책으로 각 병원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향후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전 총괄관은 지난달 말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이후 해당내용이 논의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잘 아시듯 그 이후엔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됐고 다른 여러 회의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80시간' 근무 상한선을 낮추는 것보다 '36시간 연속근무' 규정의 준수가 더 시급하다고 봤다.
전 총괄관은 "그 다음에 의사 인력이 더 확충되고 진료 중심으로 돼 있는 수련 자체가 수련(교육)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 80시간의 수련시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갈 것"이라며, 수련제도 개선과 의사 증원이 병행되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 현재 총 13명인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회 산하 3개 분과(정책·교육·기관)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더 늘린다.
이를 통해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 및 검사지연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아울러 올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수련보조수당을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근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선 정부는
당분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없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총괄관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토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 중인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병원의 비대위 등에서 취합을 하는 수준이라, 아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병원 진료도 하는 경우 겸직 해제 조치를 한다거나 고용된 의사가 사직하는 경우 등은 의료공백과 같이 맞물릴 수 있어 각 병원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전공의처럼 실제로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은)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7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로비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협의회 및 산하 비상대책위원회의 호소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