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즉 별정 통신인데 애칭으로 알뜰폰, 알뜰폰 하는 겁니다. 이 알뜰폰 업체들은 SKT, LG, KT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요. 대신 요금을 기존 통신사들보다 싸게 책정합니다. 이런 알뜰폰 업체가 전국에 60여 개가 넘고 이용자는 전체 휴대폰 이용자의 15.5%에 이릅니다. 같은 010 번호를 쓰고 요금제는 싸니까 이렇게들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문제는요. 가입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허술하다 보니까 그 점을 악용한 사기가 판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본인이든 아니든 그냥 개통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타인 명의로 폰을 개통한 뒤에 그 폰으로 사기도 치고 신용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습니다. 지금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 앞으로 제보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을 연결하고 뒤에 전문가 연결을 해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만납니다. 제보자님 나와 계십니까?
◆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내 이름으로 폰이 3개나 개통됐다는 건 언제 아셨어요?
◆ 피해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다른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이 되어 있었고 그 통신사에서 엠세이퍼라는 곳을 알려주게 돼서 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봤더니 총 세 군데에서 핸드폰 개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 김현정> 세상에, 한 알뜰폰 업체에서 번호 3개도 아니고 3개 알뜰폰 업체에서 각각 다른 번호가 본인 명의로 개설이 돼 있었어요? 얼마 만에 아신 겁니까? 그 사실을 그럼.
◆ 피해자> 처음 나가는 시점부터 알게 돼서 빨리 파악을 하긴 했는데 통신사에서는 2주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개통 철회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따로 번호를 해지해야 되는데 위약금이며 그런 걸 다 내야 된다고 했어요.
◇ 김현정>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통장에서.
◆ 피해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고 더 나갈 예정이에요.
◇ 김현정> 200만 원이나요? 왜 200만 원이나 나간 거죠?
◆ 피해자> 이제 그 범인이 저한테 개통을 하면서 단말기 구입까지 같이 한 거예요. 세 군데에서. 그래서 단말기 대금까지 제가 내게 된 상황이에요.
◇ 김현정> 개통할 때 주소 같은 것도 적게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돼 있던가요?
◆ 피해자> 그 주소도 남의 주소였던 거예요. 그냥 핸드폰 택배만 수령을 하고 그 사람은 사라진 거죠.
◇ 김현정> 그 주소가 있길래 찾아가 봤더니 자기 아니다.
◆ 피해자> 그 집 자체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 김현정>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신고하셨어요?
◆ 피해자> 네, 신고한 게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2~3개월 만에 중지가 바로 돼버렸어요.
◇ 김현정> 중지가 된 이유는 뭔가요?
◆ 피해자> 더 이상의 그런 범인을 유치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셨어요.
◇ 김현정> 황당한 상황인데 그럼 어디서 내 개인정보, 내 신분증이 노출이 됐을까 이걸 한번 유추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 피해자>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어디서 그렇게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 그맘때쯤에 제가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출 조회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조회를 부탁드렸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사설 대부업체를 알아보신 건가요?
◆ 피해자> 네, 사설 대부업체를 알아보게 된 거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월세도 내야 하고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고 일하는 것도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 김현정> 집을 또 빼줘야 되고.
◆ 피해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신용도도 좋지가 않아서 대출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인터넷을 보고 대출 조회를 해도 지장이 없다, 약간 이런 광고를 보고 조회를 부탁드린 거죠.
◇ 김현정> 그런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에.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조회만 하는 것으로는 등급에 불이익 없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보고 조회하신 거예요?
◆ 피해자> 네. 그냥 상담을 이런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 김현정> 카톡으로 상담도 하셨어요?
◆ 피해자> 대출 조회를 하려면 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 사진이랑 제 카드번호도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드번호도 알려드리고 알아보려면 공동인증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죠.
◇ 김현정> 신분증 복사본, 카드번호 올리라고 해서 카드번호 올리고 공동인증서도 넘겨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올리고 대출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 피해자> 아무래도 좀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출 취소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카톡방을 나가야지 대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결국은 대출 안 받으셨네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런데 카톡방을 나가라고 해요?
◆ 피해자> 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거 인멸이었던 거예요.
◇ 김현정> 세상에. 그게 지금 가장 지금 마음에 걸리시는 거군요.
◆ 피해자> 네. 그거 수사관님께서도 그 카톡만 좀 남아 있어도 한 가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아예 없다 보니까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만약 이 범인을 못 잡게 되면 계속 이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을 본인이 내셔야 돼요?
◆ 피해자> 네, 이미 3개 중에 2개는 제가 다 낸 상태이고 통신사도 명의 도용은 처리를 안 해준다고 답변만 하고.
◇ 김현정> 명의 도용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다.
◆ 피해자> 네. 그냥 이게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개통을 한 건데요. 온라인 개통 자체가 명의도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대요. 어떠한 경우에도. 너무 황당하니까 저한테 막 가르치듯이 고객님 가장 빠른 방법은 범인을 잡으셔서 그분한테 보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관님도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보고 잡아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고. 지금 수사관님께서는 어떤 서류를 떼주셨어요. 지금 수사를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나 그런 서류가 있으면 통신사에서 받아줄 거라고 어느 정도 일 처리를 해주실 거라고 해서 서류를 떼 주셨는데 통신사에서는 자기네는 명의 도용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 김현정> 서류 접수도 안 된 상황. 참 황당한 일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 피해자> 저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정도의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려워서 대출을 알아보려던 건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게 너무 좀 괘씸한 것 같고 200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고 내지 않으면 당장 통장을 압류하고 카드도 못 쓰게 카드도 정지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거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저는 강제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고 주위에 또 그 돈을 빌려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오히려 대출을 받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난 상황이고 그게 되면 제가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신용도 안 좋아지고 돈도 더 내야 되고 모든 게 저한테 다 떠안게 된 거예요.
◇ 김현정> 이게 연체가 되면 또 신용등급도 내려가니까 상황이 진짜 악순환이네요. 그야말로.
◆ 피해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변호사도 역시 저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도 경찰서에 가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보고 범인을 잡아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 김현정> 참 이게 딱한 상황인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피해자> 저 같은 경우는 피해 경로라도 좀 알 수 있었지만 그런 피해 경로도 모른 채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법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통신사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한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 이야기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염흥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만난 제보자, 피해자는 대부업체의 대출 상담 받으면서 내가 개인정보 올렸던 거 그게 바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짐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수의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서 내 개인정보가 새나갔는지도 모르게 알뜰폰 업체로 넘어가서 내 명의로 개통이 돼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 염흥열> 네.
◇ 김현정>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염흥열> 지금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현재 비대면 인증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랄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소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증수단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메일 계정에다가 공공인증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또는 또 은행에서 이 보안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리성을 위해서 그걸 올려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 이메일 계정이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된다면 고스란히 비대면 인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증서가 그대로 유출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뜰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융계좌를 개설한달지 아니면 증권 계좌를 개설한달지 여러 가지 2차, 3차 피해 사례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내 개인 정보가 나쁜 놈들 손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멍은 너무 많이 뚫려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그게 첫 번째 구멍이고 그렇다면 알뜰폰이든 카드 회사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하면 두 번째로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뜰폰 업체에서 이런 알뜰폰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알뜰폰 업체들이 한 60여 개가 됩니다만 이 계좌를 터줄 때 그러니까 번호를 개설해줄 때 개통을 해줄 때 좀 허술한 절차로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되는 곳이 많다는 게 사실입니까?
◆ 염흥열> 네, 그게 알뜰폰 사업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한 2단계 인증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누군지를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염흥열이니까 염흥열이고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원 확인 단계가 있고요.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커들이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요.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보안 허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구현상에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 김현정>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기 생년월일 주세요. 주민번호 주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 거 아무나 줄 수 있잖아요.
◆ 염흥열> 아무나 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 염흥열> 예, 1단계하고 2단계상에서 1단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도 2단계에서 또 다시 과정이 뭐냐 하면 2단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는 유출된 여러 정보들을 활용해서 범죄 조직들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의 알뜰폰이 개통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는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신분증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신청서 있잖아요. 이 3개를 한꺼번에 받아서 그래서 바로 개통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 2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1단계로 신분증하고 이것저것 보내주면 그냥 개통되는 경우도 있어요.
◆ 염흥열> 신분증의 정보가 예를 들어서 전자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그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자기 얼굴도 이렇게 좀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변조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개통 통과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을 위한 알뜰폰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저희가 수집한 사례들도 보면 아주 허술하게, 아주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그냥 개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약한 그쪽을 노리고 알뜰폰을 통해서 개설을 한 후에 남의 명의로 개통을 한 후에 그걸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남의 명의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제보자는 그래도 바로 알았으니까 차단을 시켰는데 그거 모르고 남이 쓴 대출금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이게 지금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알뜰폰의 보안 취약 문제. 이거 어떤 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겠습니까?
◆ 염흥열>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현재 알뜰보험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은 이렇게 2단계 본인 확인을 할 때 하나의 인증 요소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아까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같이 얼굴하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공동인증서를 사용한달지 아니면 계좌 인증서를 사용한달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발생한 보안 허점을 바로 알뜰폰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정부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바로 해소하고 바로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이 이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본인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이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네가 범인 잡아와라, 그전엔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당신이 갚으셔야 된다. 단말기값 100만 원 그거 당신이 갚으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앞에 제보자분이 너무 세상물정 몰라서 당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피해자들 중에 교수도 계시고 박사도 계시고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양한 루트로 개인정보가 흘러갔고 그걸 악용해서 통장이 악용해서 휴대폰이 개통이 되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지금 어이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보를 보내주신 피해자분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좀 다양한 법적인 장치들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 교수님 고맙습니다.
◆ 염흥열>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