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과 평택을 포함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을 선정·제한해 총사업비의 5~30% 범위(건당 최대 250억원)에서 지원 중인데 이 건수 제한을 폐지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 규모나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확대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 등이 요구해온 직접 보조금 지원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덕수 총리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각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 등을 전반을 살피고 있다. 보조금 외에도 여러 방안을 열어 놓고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