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여러 지역이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도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년 연령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이들이 전북도의 다양한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청년 연령 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전북도는 26일 청년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갖고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의회 김정기·박정규 의원을 비롯한 14개 시군 담당자와 청년이 참석했다.
전북도의 청년 기본 조례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전북 지역 내에서도 각 시군이 지역 실정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장수는 15~49세로 청년의 범위가 가장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전라남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청년 연령을 높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연령 상향 흐름은 취업과 결혼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인구구조 변동 등 연령을 보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배경이다.
전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 전북도가 시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많아진다. 대표적으로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과 매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이 그 예다.
청년 연령 확대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혜택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다.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복지 대상의 폭은 넓어질 수 있으나, 개인이 받는 혜택의 두께는 얇아지는 것이다.
전북도 또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며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