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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공단 용도변경 특혜 논란…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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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소촌공단 용도변경 특혜 논란…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밝혀져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SNS 캡처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SNS 캡처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소촌농공단지의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광산구에 업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산업단지 통계 조사 등 농공단지 관리 소홀히 결국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광산구청이 지난 2021년 4월 농공단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대지로 방치된 A씨의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발생해 A씨가 혜택을 봤다고 결론 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시의회에서 광주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된 정황도 감사원은 확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소촌농공단지 한 입주 기업으로부터 소촌동 831번지 4500여㎡를 '산업시설' 용지로 매입했다. 이 부지는 지난해 4월 '지원시설' 용지로 조건부 용도 변경됐다.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수십 억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충분하지 않은 인원으로 산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소촌산단 용도변경 건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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