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다시 나선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기초 지자체에 주민편익 제공,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 교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광역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조성돼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는 사실상 포화 상태로, 당초 사용연한이 2016년까지였으나 대체매립지 마련이 늦어져 아직 사용 중이다. 앞서 2021년 1월과 5월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진행한 대체매립지 공모에는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정부·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가 이전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우선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한다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했다.
인센티브도 강화해, 1·2차 공모 때 내걸었던 2500억 원보다 상향된 3천억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은 별도로 제공된다.
아울러 부지면적을 90만㎡ 이상으로 줄이고, 에너지화시설(1천 톤/일) 설치만 부대시설로 규정하는 등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면적은 1차 때 220만㎡ 이상, 2차 때 130만㎡ 이상 등이었다.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매립지공사 사이트에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