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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가 의심하는 '중국 스파이 앱' 혹시 내 휴대폰에도?



국제일반

    美 의회가 의심하는 '중국 스파이 앱' 혹시 내 휴대폰에도?

    美하원, '틱톡 금지 법안' 압도적 찬성 통과
    본인도 틱톡 쓰는 바이든도 법안 찬성 입장
    틱톡이 中공산당에 개인정보 넘긴다는 의심
    중국 당국에 정보 넘긴다는 직접 증거 없어
    '홍콩 시위자 정보 중국 제공' 내부고발 나와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박수정 PD, 조석영 PD

    ◇ 채선아> 지금 이 순간 핫한 해외 뉴스, 중간 유통 과정 빼고 산지 직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앉아서 세계 속으로' 박수정 PD, 조석영 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박수정, 조석영> 안녕하세요.

    ◇ 채선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숏폼 앱 '틱톡' 얘기네요.

    ◆ 박수정> 중국의 숏폼 콘텐츠 앱 틱톡이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 군대에서는 틱톡을 다운받을 수 없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민간인도 앱 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틱톡 앱 전면 금지 조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이 지난 13일에 미국 하원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간신히 통과를 한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찬성표가 452표였고 반대가 65표였으니까요.



    ◆ 박수정>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하원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고 또 대통령의 사인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상원에서 사인받아서 보내면 자신은 사인하겠다고 이미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하면 또 자유의 나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콘텐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틱톡을 퇴출하려고 하는 건지 물음표가 생기죠. 그리고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된다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선아> '틱톡' 많이들 아실 텐데 재밌는 영상이나 챌린지가 많이 올라오죠. 우리가 틱톡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틱톡커라고 하는데 이 틱톡커 중에 바이든 대통령도 있단 말이에요.


    ◆ 박수정>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장본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거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 이 틱톡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에 틱톡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틱톡을 쓰는 유저 수가 1억 5천 명이 넘는대요. 미국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2명 중의 1명은 틱톡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 틱톡에서 고용한 직원이 7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틱톡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회사도 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틱톡이 미국만큼 인기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래요. 비교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미국과 영국, 한국의 앱 사용 평균 시간입니다. 2021년 기준 월별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틱톡 사용 시간이 유튜브 사용 시간을 따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틱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쓰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 박수정>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렇게 유저가 많은 틱톡 입장에선 이용자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의회에서 틱톡을 금지하려고 하니까 틱톡 이용자 분들이 국회의원한테 항의 좀 해달라고 아예 팝업창을 띄운 겁니다.

    ◇ 채선아> 틱톡 앱을 켜면 팝업이 뜨는 건가요?

    ◆ 박수정> 하원 의회에서 해당 법안의 투표가 열리기 전날까지 미국 틱톡에 접속하면 이런 팝업창이 떴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틱톡이 금지되는 걸 막아달라면서 하단에는 지금 바로 당신이 속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라고 얘기해 달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전화까지 바로 연결되는 버튼을 넣었어요.

    ◇ 채선아> 이 버튼을 누르면 진짜 연결이 되나요?


    ◆ 박수정> 자신의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가 가는 건데 실제로 전화 폭탄이 왔다고 하고요. 미국 틱톡커들이 왜 금지하냐면서 국회의원에게 반대 의사를 너무 많이 표현해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그런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 채선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투표 결과를 보면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강행하겠다는 거죠.

    ◆ 박수정>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틱톡은 퇴출한다'고 통보한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틱톡의 모기업이 바이트댄스라는 중국 회사거든요. 이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틱톡을 중국계가 아닌 다른 기업에 팔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한테 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틱톡이 6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회사라면 엄청난 규모의 빅테크 기업이 되어야 하겠죠.


    블룸버그에서 분석 기사를 냈는데 만약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고 싶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기사에요. 일단 너무 비싸기도 하고 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큰 회사가 그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이상 가져갈 수 없는 법안이죠. 예를 들면 살 수 있는 회사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될 텐데 거기에서 이걸 사버리면 시장 점유율이 너무 많이 커져서 반독점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에서 이런 부담을 느껴서 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 조석영>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던져놓고 안 받으면 쫓아낸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 인구 절반이 틱톡 앱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초유의 사태인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쫓아낼 수 있지 않나요?


    ◆ 박수정> 틱톡 금지법의 공식 명칭을 보시면 그 취지를 좀 더 정확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법안명이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부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이 틱톡으로 미국의 정보를 빼가고 있으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앱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 채선아> 어떻게 정보를 빼간다는 거예요?

    ◆ 박수정> 틱톡 앱 실행할 때 '어디까지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데요. 그때 마이크도 설정해야 하고 카메라도 설정해야 해요. 이를 통해 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소리나 이미지를 틱톡 앱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틱톡의 모회사는 중국 기업이니까 중국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틱톡을 둘러싼 하원 의회 청문회도 열렸었는데 틱톡 CEO가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여기서 공화당 의원 맥모리스 로저스가 강도 높게 공격했는데요. 틱톡은 미국을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를 착취하기 위한 공산당의 무기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 채선아> 의심이야 자유죠.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민감한 정보를 정말 빼내 가고 있는 게 확인된 건가요?

    ◆ 박수정> 일단 중국 기업이 소유한 이 틱톡이 실제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미국의 정보를 넘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카메라나 마이크 접근 권한을 주는 게 다른 소셜미디어 앱들에 비해서 더 과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에 있는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법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사기업에 요구를 하면 중국 영토 안팎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넘겨주도록 강제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런 사이버 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고발도 있었어요.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서 나온 틱톡의 전 임원이 내부 고발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홍콩 시위대를 틱톡 데이터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진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조치가 너무 과한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 조석영> 미국이 사실 그래서 틱톡 못 쓰게 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해서 2019년에는 군인들은 틱톡 쓰지 말라고 했고 2020년 8월에는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 박수정>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틱톡이 갈등이 있었어요. 틱톡 측에서는 억울해하면서 틱톡은 중국 공산당에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21년에 중국인이 아닌 싱가포르인 쇼우즈를 CEO로 선임을 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교육도 받았고 미국으로 유학도 갔고 아내도 미국인이고 미국 시민권자고 아이들도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누가 봐도 친미국 성향을 가진 CEO를 선임한 거죠.


    ◆ 박수정> 그리고 미국인들의 틱톡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버 자체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CEO 쇼우즈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청문회 영상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틱톡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CEO 자신은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너 중국인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 채선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냥 미국인들은 틱톡 앱 쓰고 싶은데 의회는 틱톡 금지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틱톡이 반응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 박수정> 앞서 그 청문회로 틱톡 CEO가 유명인이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니까 본인 입장을 틱톡에 올렸어요. '미국 의회, 너무 실망스럽고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어주질 않는다'면서 '미국 내에서 틱톡이 7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틱톡을 금지하면 그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거라는 얘기죠. 또 실제로 틱톡은 60% 이상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중국 회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박수정>여기서 재밌는 점 하나가 더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히 처음에 틱톡 금지를 시작한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 바이든이 오히려 틱톡 금지를 주장하고 트럼프는 틱톡 금지하지 말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틱톡 금지가 결국 그 경쟁사인 메타의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를 후원하는 거대 후원자 중의 한 명이 틱톡에 투자한 그 글로벌 투자자 중의 한 명이라서 입장을 바꾼 거라는 얘기도 워싱턴포스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틱톡을 하니 마니 이러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틱톡 퇴출이 현실화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수혜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모 회사인 구글과 메타가 엄청난 유저들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테무나 쉬인 같은 중국의 쇼핑 앱들이 요즘 무섭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쇼핑 앱들이 미국 의회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외에도 인도나 대만 그리고 유럽처럼 이미 부분 혹은 전면적으로 틱톡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나라들도 미국이 전면 금지를 하게 되면 더 강경하게 금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 1천만 명 정도의 틱톡 유저가 있다고 하거든요. 방통위에서는 틱톡에 미성년자에게 보이는 정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미국의 조치에 따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채선아> 여기까지, 박수정 PD, 조석영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수정, 조석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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