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이동통신 3사 CEO들에게 통신사 '환승'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새 벌써 다섯 번째 정부의 요청이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면에 내건 정부가 시일이 걸리는 탓에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단통법 폐지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에게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 고객에게 기존 공시지원금과는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날부터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이통 3사 모두 전산시스템 개발 미비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방통위는 그날 오후 바로 이통 3사에 조속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통신 3사는 전산시스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통신사·기종·요금제별로 3만~13만원이다. 현장에선 전환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8일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통 3사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또 이통3사 임원들을 불러 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21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방통위 부위원장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통신사에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가 전방위적 압박은 단통법 폐지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올해 초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곧 총선이 치러지는데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선거 결과에 따라 단통법 폐지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 이전처럼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단통법 시행 전과는 너무나 통신 시장이 달라져서다. 이미 국민 한 명마다 휴대전화가 하나씩 있듯이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AI(인공지능) 등 다른 먹거리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와의 경쟁은 '출혈'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추진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기업의 재무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의 판매촉진비는 연 10조원에 달한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지급수수료는 5조5498억원, KT의 판매촉진비 및 판매수수료는 2조3533억원, LG유플러스의 판매수수료는 2조586억원이다. 3사의 연구개발(R&D) 비용과 비교해봤을 때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의 R&D 비용은 3918억원, KT는 2253억원, LG유플러스는 1201억원이다.
각종 지원금 확대보다 근본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 요금은 간명한 게 가장 좋다"면서 "공시지원금이나 전환지원금 확대보다 그만큼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통사들의 전략이라 명목 요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게 가능하겠냐고 하지만, 지원금 자체도 고가 요금제 유도 전략"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진짜 완화하려면 통신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전환지원금이 상향될 지 주목된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고민되는 부분은 많지만, 방통위원장까지 나선 마당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환지원금 공시는 매일 나온다. 이날 기준 전환지원금은 통신사·기종·요금제별로 3만~13만원으로 첫날 고시한 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