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노인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는 제한요건도 폐지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해 식사·여가가 함께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간 1천호에서 3천호로 대폭 늘려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경로당 '10곳 중 4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식사도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노인 복지 관련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임대형으로만 가능한 실버타운은 내년부터 분양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지난 2015년 폐지된 배경인 불법행위·부실 운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고,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2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경로당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복지부 제공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번에 인구감소지역인 전북 고창에 가보니 (노인 주거를 위해) 분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분양이 되어야 한편으론 자금이 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여러 노인주택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이 가능했던 조건도 없앴다. 정부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REITs·부동산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돼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물량을 3배(연 1천호→3천호)로 늘리고 유형도 △신규 건설(지역 중심) △노후임대 리모델링(도심 중심) △민간 공모 후 신축매입(도심&지역) 등으로 다변화한다.
추첨제 입주방식도 도입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의 입주기회도 넓힌다.
그 외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111개→130개 단지)하고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동작감지기나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을 준용하고 놀이터·보육시설 등의 공동시설은 관련 특례를 맞춤형으로 적용한다.
또
화성 동탄2지구 내 부지에는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공급·개발한다. 노인복지시설 비중을 55%로 설계하고, 근린생활 및 의료·운동시설 등도 구비한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숫자와 횟수도 늘린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 8천여 곳 중 식사가 가능한 곳은 42% 수준인 2만 8천 곳으로, 제공빈도는 평균 주 3.6일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리시설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 경로식당이 미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33곳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개소당 10명 안팎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 조리·공급하는 마포구청의 '효도밥상' 모형을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를 참고해 아파트·일반 주거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마련한다. 일반 상가의 경우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고민하고, 세제 지원 등 유인체계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1차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을 확대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에서의 식사서비스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대상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현행 30%에서 15%까지 낮출 계획이다.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는 올 7월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간호사' 중심의 통합재가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당장
내달부터는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2026년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작성 등 거래 투명화도 추진한다.
보다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요양시설인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형 시범사업 또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께 충분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