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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中비밀 경찰서' 의혹 중식당 대표 부부 불구속 기소



법조

    檢, '中비밀 경찰서' 의혹 중식당 대표 부부 불구속 기소

    핵심요약

    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
    왕씨, 국내 '중국 비밀검찰서' 거점 의혹 부인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 씨. 박종민 기자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 씨. 박종민 기자
    검찰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과 대표 부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일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식당 동방명주와 이를 운영하는 중국인 대표 왕하이쥔(王海軍·46)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21년 12월 31일 영업신고 만료 뒤에도 관할 송파구청에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인 동방명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가 없이 도시지역(녹지지역)에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부인 임씨도 서울시 소재 A식당을 관할관청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박종민 기자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박종민 기자
    한편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은 앞서 2022년 말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에 걸쳐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동방명주가 한국 내 비밀경찰서의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주한중국대사관과 왕씨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왕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임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이날 사건을 일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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