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탄 검찰 차량이 대전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문기 전 청장이 탄 검찰 차량이 대전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청장은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어 윤성원 전 차관이 탄 차량도 대전지법에 도착했다.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차관은 전 정부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국토부에서 주택도시실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계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