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 업계와 시장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이 더해져 지방 부동산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지방 경기 경착륙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경기 상황이 예상되는만큼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내놓았다.
"1주택자 특혜 그대로 줄테니 지방 집 좀 사세요"
눈에 띄는 것은 '세컨트홈' 활성화 대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지역들은 대도시 시민들이 세컨드 홈 입지로 검토하는 지역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갈아타기'에 나서는 경우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고,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줬다.
원래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런 혜택은 사라졌지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겨우 1채를 신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이들 지역의 신규 취득 장벽을 낮추겠단 취지다. 다만 대상 주택 가액 등 기준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측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에 대한 입지규제도 대폭완화 한다. 비수도권지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추진시 해제요권을 완화하고, 농지의 경우 스마트팜 등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이용 합리화 작업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투자 위축과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하여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이런 정책 나왔다고 집 더 짓고 집 더 살까"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외부 상황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다주택 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 예상되나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며 세컨드홈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 PF대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대상 주택 등을 추후에 정하겠다는 것은 여론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간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도 지방은 주택 수요가 살아날지 말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세컨드하우스'라니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며 "지방 시장은 '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조건없이 양도세 면제' 정도의 대책이 나와도 수요가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부담금 완화나 각종 세제 혜택, PF 대책도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이지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정신 나갔냐'며 회사 내부 심의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지난 정부의 '1주택자 집중'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켜 강남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엄청나게 밀어올렸다는 부작용이 있었고, 세분화된 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정책기조 변화는 환영할만하다"면서도 "규제를 풀려면 전면적으로 풀어야지 세컨드홈 대상지역과 주택을 핀셋처럼 지정하면 그 지역에 투기세력이 쏠리는 식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