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현 정부 출범 후 내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으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한 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모두 거쳐 경험 또한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최 후보자의 최근 재산 증식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의 활동을 연결고리 삼아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정통관료이면서 금융위도 경험한 정책·금융통
최 후보자의 가장 큰 강점은 정통 경제 관료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다.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시절부터 금융과 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서도 국장직을 맡은 경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지내며 요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농협대 총장과 금융사 사외이사 등을 지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고, 정부 출범 후에는 줄곧 경제수석으로서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해왔다.
尹대통령 정책기조의 핵심인물…"법인세 인하" "부동산PF 관리" 등 현안 즉각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연합뉴스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후보자 내정 후 곧바로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물가, 조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에 맞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동성 변동으로 인한 은행권의 대규모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특정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을 저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기여 방안에 무게를 뒀다.
유류세와 원자재·농산물 관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최근 수년 간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가계부채를 잠재 위험으로 꼽으며 "시스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취약 부문으로의 온기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차관 퇴임 후 5년간 20억원 축적, 국정농단 개입 등은 野 검증 대상
민주당은 이같은 최 후보자의 정책관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도덕성 부분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기재부 1차관에서 퇴임한 2017년 당시 17억9297만원이던 재산이 5년 새 20억원 이상 늘어나 지난해 38억3684만원이 된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농협대 총장 외에 일동홀딩스와 신한금융투자의 사외이사를 맡았는데 정상적인 방법만으로 20억원 이상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친기업적인 성향을 더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정농단 사태에 어느 정도 수위로 가담했는지에 대한 공방도 펼쳐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입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