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6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부산변호사회는 2023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과 지역 법원장에게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에는 변호사회 회원 545명이 참여했으며, 20차례 이상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해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
부산지역 상위 평가 법관 10인에는 부산고법 김문관·김민기, 부산지법 김태우·반효림·사경화·이준범·장기석,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이윤규,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승우 법관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고법 김문관 부장판사는 6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상위 10명의 평균 점수는 90.1점, 최고점은 91.15점이다. 상위 평가 법관들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주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형 증인을 받아주는 등 절차 진행이 공정했다"는 등 평을 받았다.
평균 점수 80.42점 미만인 하위평가 법관 10명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가 전달됐다. 하위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77.51점이다. 부산지법 5명, 동부지원 2명, 서부지원 3명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실체관계에 대한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민사 사안이 연결돼 있음에도 판결문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미리 서면을 확인하지 않고 법정에서 구두 진술을 통해 쟁점을 정리했다"는 등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