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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수당은 깎고 업체 이윤은 보장하는 부산 기초단체들



부산

    청소노동자 수당은 깎고 업체 이윤은 보장하는 부산 기초단체들

    부산지역 대부분 지자체 "예산없다"며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상여금 대폭 삭감
    반면 대행업체 이윤율은 유지하거나 소폭 낮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박진홍 기자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의 상여금은 잇따라 삭감한 반면 업체 이윤 보장에는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부산 사하구의회 등에 따르면 사하구청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노동자 상여금을 50%p 삭감한 350%로 정했다.

    이를 급여로 환산하면 한 명당 매월 12만 원, 한 해에 144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셈이라고 사하구의회는 설명했다.

    반면 처리 대행 업체의 이윤율은 지난해와 같은 8.6%로 동결했다. 위탁 수수료는 늘었지만 이윤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업체는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 증대 효과를 보게 됐다.

    이같은 문제는 부산지역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내년도 노동자 상여금을 올해보다 200%p나 삭감한 250%로 정했다.

    반면 대행업체 이윤율은 0.5% 삭감하는 데 그쳤다.

    금정구와 기장군도 청소노동자 상여금을 150%p 삭감하는 등 부산지역 대부분 지자체가 100%p 안팎의 상여금을 삭감했다.

    이에 반해 대부분 지자체가 대행업체 이윤율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이윤율을 오히려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처우와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고되게 일하는 처지에 연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맥이 빠지는 소식"이라며 "업체 이윤율은 정상화하지 않고 노동자 임금만 줄이는 것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핑계로 생활폐기물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기초단체 관계자는 "용역 결과 폐기물 처리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요 인력은 늘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노무비가 증가한 셈"이라며 "상여금 등은 과업 설계와 계약 과정에서 정한 내용으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고 기본급도 올랐기 때문에 노동자가 받는 실제 임금이 크게 줄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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