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고흥군 고흥갯벌. 연합뉴스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태계 및 생물종 보전 지역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핵심 내용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실천 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 각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와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의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우수한 자연 총량은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은 줄여 나가기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지역은 법적 규제로 부동산 매매와 개발 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토의 보호지역 비중은 육상 17.3%와 해양 1.8%이다.
정부는 보호지역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2030년까지 30%'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공존지역(OECM)'을 적극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OECM은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으로, 민간 기금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을 매입해 영구 관리하는 신탁지나 휴양림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GBF도 육상과 해양 각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OECM을 통합해 30%를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보호지역 안팎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호지역의 경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유지는 정부가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 도래지 주민이 철새 먹이를 위해 논에 낟알을 남겨두는 등 지역 주민의 생태계 및 자연 보전 활동에 보상을 하는 제도다.
OECM 관리 우수 주민과 지자체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전국 훼손 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 복원 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복원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복원 업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