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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에 "헌법 위반하는 듯…탄핵 등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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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한동훈에 "헌법 위반하는 듯…탄핵 등 조치 검토"

    핵심요약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회의, 한동훈 탄핵 등 필요 조치 검토
    검사도 손준성·이정섭에서 이희동·임홍석 추가…총 4명 탄핵 추진 주장
    원내지도부는 "TF 중심으로 논의 이뤄져…의총서 추가 논의"…조심스러운 입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기존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모두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이달 중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팀장 김용민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TF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며 "국민도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저희가 검토해 (당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 등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며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는 의미로,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체제로 만들어가겠다는 내심을 밝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 조치와 관련해 "당에서 대통령에게 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 요구하도록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아울러 TF는 민주당이 이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임홍석 검사까지 포함해 검사 총 4명에 대한 탄핵안을 11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이들 검사 4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수사 기밀 유출 △선거 개입 △부패범죄 등 범죄를 유형화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내지도부가 한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지 묻는 말에 "원내지도부 자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련 TF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TF에서 이달 본회의 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겠지만 의총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탄핵은 세 사람(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이 검사)에 대해 철회하고 다시 준비하고 있어서 추가하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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