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 등
중증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필수·지역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구체적 확대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의사 수가 모자라서 빚어진 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보다 미용 등 비(非)필수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시 떠안아야 할 법적 부담 등이 본질적 원인이라는 취지다.
이같은 진단에는 정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인력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의대 확대는 한시가 급하지만, 의사 수만 는다고 문제 상황이 전부 해결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1일 오후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가 교육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법에 근거해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제도 개선, 보건의료 관련 국가·지자체의 역할 등을 다루는 기능을 수행한다. 심의위에는 정부 부처 차관급(7명) 외 수요자 대표·공급자 대표(각각 6명), 전문가(5명)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김영경 대한간호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가
보정심 산하에 꾸린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필수의료확충전문위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전문위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적정 의사인력과 의대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물론 보정심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수요자 간담회도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채널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