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모임 임현택 대표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해 의대 정원 논의 즉각 중단 및 의정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오는 2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합의가 있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복지부와 전혀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루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후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