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부터 대법원을 시작으로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1일 법무부 △13일 감사원 △16일 헌법재판소 △17일 서울고검 등 관내 고검과 지검 △19일 법제처와 공수처 △20일 대전고법 등 관내 고법과 지법 및 대전고검 등 관내 고검과 지검 △23일 대검찰청 △24일 서울고법 등 관내 고법과 지법 △26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빚어진 사법부 공백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 등을 두고 이달 내내 거를 타선이 없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대법원장 없이 맞는 국정감사…'기우제식 수사' 놓고도 격돌
첫번째 전선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대법원 국감이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 6일 낙마하자 대통령실과 여야는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국감의 전초전이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며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맹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되받았다.
11일에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야권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판하는 만큼 충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중앙지검, 23일 대검찰청, 24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도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기각을 둘러싼 '기우제식 수사' 논란을 놓고 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수사 실패'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민주당이 국감 이후 한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왜 지금 안 하느냐"며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사실을 조작이라고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우향우' 법무부…정책 대결 승자는?
연합뉴스법무부와 대법원 등에서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놓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묻지마 살인'이 연이어 발생한 뒤 한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사형 집행장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일부 사형수를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키면서 사형제를 둘러싼 '오래된 공방'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역시 야권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른 격돌 지점이다.
당초 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법조계, 학계 일각에서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자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법사위에서 다룰 핵심 이슈 33개를 선정했다. '한동훈표 정책'인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 등 3가지 이슈를 중점 주제로 꼽았다.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사형 집행시효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제도 개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형사공탁 제도 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