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도 전체 주택 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 10채 중 4채였던 서울 지역은 대상 주택이 10채 중 1채로 급감하게 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부부 연소득 1억원을 넘거나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말 1년 한도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당초 9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운영됐고, 유주택자도 보유한 집을 3년 내 처분한다고 약정(일시적 2주택)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뒤 정부는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부부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할때만 활용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갈아타기에 나선 이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4천만원, 아파트 평균가격은 12억 3918만 원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초기부터 서울 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론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강북 14개구 주택 평균가격은 7억 7979만 원으로 지역에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이들 중 대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는 자치구는 25개구 중 한 곳도 없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이하인 자치구는 도봉구(6억 4895만 원) 한 곳 뿐이었고 △노원구(7억 478만 원) △중랑구(7억 3163만 원) △금천구(7억 3240만 원) △강북구(7억 4939만 원) 등을 제외한 전 자치구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 원을 넘겼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중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10채 중 1채에 불과했다.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진행한 서울 아파트 115만6381가구 중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3만 312가구로 전체의 11.3%였다. 특히 △송파구(0.3%) △용산구(1.1%) △강동구(1.3%) △동작구(1.7%) △서초구(1.9%) △영등포구(2.1%) △중구(2.3%) △강남구(2.6%) △마포구(2.8%) 등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00채 중 5채도 되지 않았다.
총량이 적은 만큼 6억 원 이하 실거래량도 많지 않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2만 5305건 중 6억 원 이하는 6476건으로 25.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축소가 거래량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숫자가 줄어드는데다 일시적 2주택자 등도 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주택 수요가 일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전과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