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등록제에 이어 보호출산제를 추진중인 가운데 찬반 논쟁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혼모단체 등과 보호출산제 관련 미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며 "출생신고제 시행까지 1년이 남은 만큼 남은 시간 동안 법안을 잘 다듬어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달 말 열린 복지위 소위에서 야당은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알 권리를 박탈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미혼모 단체들 역시 보호출산제가 산모와 아기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미혼모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영아 유기를 막고 유기될 위험이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익명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영아 유기 건수는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보호출산제가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비밀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남자한테 버림받았거나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출산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겨야 한다는 편견인 거죠. 미혼모라고 아이 낳자마자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원 냉장고 사건도 미혼모가 아니라 기혼 여성이었잖아요."
최 대표는 "우리나라 민법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미혼모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열외다라는 건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비혼 출산이 많아지는 시기에 익명출산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관련 단체들이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는 출생신고제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지난 4일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보호출산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아기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하는 여성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며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권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동 유기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