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세사기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상임위원회 회부 27일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호평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여전한 원성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숙제가 남아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상정 27일 만에 본회의 통과…與 "최선 다한 결과물" 자평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후 27일 만이다.
여야는 당초 특별법의 핵심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은 주거안정과 금융 지원에, 야당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평행선을 그어왔다.
야당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럼에도 여야는 매주 만나 이견을 조율한 끝에, 원내지도부 간 합의한 25일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냈고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일부 보완 있었지만 사실상의 정부안…정부여당 "기대효과 작지 않다"
국회 심사 개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이번 특별법은 법안의 국토위 상정 전 국토부가 제시했던 안을, 보증금 상한을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지원대상과 소폭 변경한 사실상의 정부여당안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전세사기 범죄를 다른 사기 범죄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제정법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직접 지원책 없이,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와 이를 활용한 공공임대 제공, 최우선변제금 만큼의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각종 금융 혜택 등만이 담겼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제도 없이도 지원 자체는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고, 신용지원을 통해 기존 대출은 20년 동안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무이자로 갚아나갈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을 무이자로 대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무이자와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해 피해자 1인이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를 5%로 했을 때 1억원을 무이자 대출하면 20년간 기대효과가 584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히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다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반대·법안 마련 기준 모호성·사각지대…野 벌써부터 "빈틈 메울 것.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접수를 위해 국회 민원실로 향하다 닫힌 철문과 경찰에 막혀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보증금 반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특별법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금액으로만 놓고 보자면 상당한 액수인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살던 집을 경매로 사라든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빚으로 연명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전세사기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정부는 반년 넘는 시간 동안 부처 간 업무의 상이성과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나 주거안정, 금융지원 등과 거리가 먼 안심전세 앱 등 사기 예방책들을 주로 내놨다.
그러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그 동안 도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경·공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부여 등 현재 특별법의 골격을 만들어 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상황이나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은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것에 대해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인정요건의 경우에도 당초보다 범위는 넓혔지만, 보증금이 5억원이 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단지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이라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하다"며 "정부는 '지금 선 구제에 나서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같은 한가한 소리는 멈추고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