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2일 경남연구원 강두현 전문연구원과 신동철·이문호 연구위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브리프(G-Brief)에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2020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과 원유 가격 상승이 국내 농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겨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0년 103.1이던 국제곡물가격지수는 2022년 151.3으로 56.6%나 상승했다. 이는 국내 식품·사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2022년 소·돼지·닭 배합사료 물가는 2019년 대비 각각 34.6%·35.9%·37% 올라 축산 농가의 생산비 상승을 견인했다.
농작물 생산의 필수 요소인 비료 역시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요소 수입 단가가 t당 873달러로 10년 전보다 91%나 올랐다. 비료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가격이 제조 가격의 70%나 차지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15.8을 기록하던 농가교역지수가 2022년 1분기 105.9로 하락했고 2분기부터는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가의 경영불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농약 약제별 수입단가 추이. 경남연구원 제공특히, 경남은 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7년 농업경영비 1860만 원 중 재료비는 28.8%만 차지했다. 그러나 2021년 농업경영비는 2638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재료비 비중은 14.6%P나 상승한 43.4%를 차지했다. 경남의 재료비 비중이 2017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졌다.
정부는 농가를 돕고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정책을 마련했고, 올해에는 시설원예농가와 법인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도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농가의 경영 안전을 위한 사업 마련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농자재 지원 사업의 실태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가 면세유 판매 현황을 실태 조사했는데, 판매주유소 164곳 중 무려 91%에 해당하는 149곳이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유 휘발유는 ℓ당 121원, 경유는 85원이 추가돼 이중마진을 취하다 보니 농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구원은 경남도·시군에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없는지 정확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농업경영비 대비 재료비 비중. 경남연구원 제공또, '기관-업체-농업인'의 농자재 구매시스템을 구축해 공동구매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행정기관이 농협 등 농자재 판매업체와 계약해 농업인이 농자재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 강원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참고해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농자재 가격 급등 현상에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남도가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금을 마련한다면 도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추경이나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운영했던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 등을 참조해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두현 전문연구원은 "경남만의 기준을 마련하려면 농가들이 어느 부분에서 경영비 부담이 큰지, 먼저 필요한 지원 품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비 조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