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하는 이창양·원희룡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산업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 생산거점을 세워 수도권은 물론 각 지역에도 충분한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국가산단 지정 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역이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지원을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대신 기존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후보지를 제안했고, 농지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또한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총 3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5개의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산단 부지로 경기 용인을 선정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제공710만㎡(215만평) 규모의 용인 산단은 150여개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제품과 기술개발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용인 산단은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와 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반도체 공정. 연합뉴스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위한 소부장 산업 육성과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항공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 유성구에 160만평 규모의 산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천안에는 미래모빌리티와 반도체 중심으로 126만평, 오송에는 철도산업과 기술개발에 30만평, 홍성에는 수소에너지 산업육성과 2차전지 등에 71만평 규모가 개발될 전망이다.
호남에서는 광주와 전남 고흥, 전북 익산과 완주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완성차 생산공장 2곳이 위치한 광주는 광산구에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부지 102만평이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단지로 52만평, 익산은 ICT를 농식품 가공 등에 접목한 푸드테크에 63만평, 완주에는 수소 상용차와 저장·운송 용기 등 수소사업에 50만평이 지정됐다.
경남권에서는 창원에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지원을 위한 103만평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 경북 안동·경주·울진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에는 미래자동차와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 100만평, 안동에는 바이오·백신 등 산단 구성에 132만평, 경주에는 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 산업에 46만평, 울진에는 원전을 활용한 수소 전력 산업에 48만평이 각각 선정됐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권에서는 28만평 규모의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단지로 강릉이 선정됐다.
정부는 산단을 세울 세부적인 조성전략으로 △패키지 지원 △산업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개발 △미래형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규제를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를 마쳐 협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기존의 산업육성전략을 살리기 위해 각 산업별 주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에는 산단지정을 한 뒤 그린벨트나 농지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부처와 이를 풀기 위한 모든 심사와 검토를 다 마치고 산단 후보지를 정해 그곳에 들어갈 시간은 이미 단축됐다"며 "보통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을 3분의 1을 단축해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신규 산단은 에너지자립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상업·주거·지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용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후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며 "국가첨단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