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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단독 개의' 외통위, 결의안 무효…거대야당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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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 '단독 개의' 외통위, 결의안 무효…거대야당 폭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의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이날부터 외통위 간사로 복귀한 김석기 의원 또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에 그야말로 다시 재를 뿌렸다"며 "정말 어이가 없는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대통령께서 내일모레 한일정상회담(3월 16일)을 다녀오시고 난 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는 그 끝이 어디인지, 또 어떤 엄청난 의회독재를 앞으로 저지를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무지막지한 횡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외통위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 수 있고, 만약 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 대행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당일 회의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해 발언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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