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청 제공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뒤 앞으로 절차에서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겠다고 반발했다.
오 지사는 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이날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도와 도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데 대한 비판이다.
오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고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떤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의 절차에선 도민의 알권리외 자기결정권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항시설법 제3조와 4조에서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오 지사는 설명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 역시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하며 최우선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4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