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실패에 따른 문책이 결정됐지만 구두 또는 서면 경고의 비교적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최근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장성급과 영관급 장교 10여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이 징계 사유였다.
국방부는 검열 결과에 따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구두경고'를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며,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는 '서면경고'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합참의장을 지휘‧감독하되 직접적 작전 지휘를 하지 않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했고 그 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지만 1대도 격추‧포획하지 못했다.
부대 간 상황 전파‧공유도 지연됐고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 발령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 대응에 중대한 허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에게는 합참의장 표창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