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025년부터 교육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해, 2026년에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예산을 선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도 31일 출범한다.
이처럼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유보통합에 첫발을 뗐지만, 교사양성체제 개편과 시설기준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보육계 최대 난제로 꼽힌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지만,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이슈는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개선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유아교육교직 과정 이수)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월평균 급여도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다. 지난 2011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월평균 급여가 385만원, 사립 유치원 교사는 214만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88만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원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회원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보통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현행 체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기능이 유사하지만 관리·감독 등이 이원화 돼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영유아에게 차별을 야기한다"며 "모든 영유아와 부모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통해 전문적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보육교사 자격 문제는 연차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연수를 받거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유치원교사들은 교사 자격 이원화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 자격 이원화 체제 유지 및 엄격한 자격 정비 과정 마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에 현장 교사 의견 적극 반영,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 마련, 유아학교 중심의 의무교육 체제 논의 등"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은 "교사 자격을 잘 정비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유아 중심의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 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만일 그런 방안이 논의된다면 교총은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합의가 안 될 정도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교육시설과 환경, 교사 자격, 처우, 교육내용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이를 조정하는 것은 난제 중 난제인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갈등만 초래할 뿐 결코 유보통합에 이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이를 통합했을 때 공정성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며 "결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격 체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을 통합하는 것도 과제다. 건물과 놀이터 면적에 대한 기본 시설기준은 물론 CCTV 설치 의무도 다르다. 유치원은 입지조건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며,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정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되 올해는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할 것"이라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