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가 638조 7천억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을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최종안에서도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했던 2023년 국방예산 정부안 57조 1268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 감액됐지만, 968억원이 증액된 뒤 통과돼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전력을 운용하는 전력운영비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예산안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3% 증가한 17조 179억원, 전력운영비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40조 1089억원이 됐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이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며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여야가 모두 공감하며,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깎였던 예산 가운데 654억원이 △ F-X 2차(F-35A, 188억원), △ 철매-Ⅱ(천궁) 성능개량 2차(278억원), △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9억원), △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 대형공격헬기 2차(AH-64E, 10억원), △ K9A2 성능개량(25억원) △ 광개토(KDX)-Ⅲ 배치-Ⅱ SM-3 도입 관련 실태조사비(4400만원) 등으로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대형기동헬기-Ⅱ 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 140억원 등이 삭감됐는데,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KF-21 보라매 연구개발이 61억원, VH-92(대통령 전용헬기) 성능개량이 41억원,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 사업 연구개발이 14억원, 특수부대의 제식화기를 교체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연구개발이 6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이 43억원,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이 132억원 등 정말로 깎였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도 많다.
특히 2022년 예산안 가운데 기본설계를 위해 72억원이 편성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은 내년 예산안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전액 삭감'이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 가운데 항공모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함재기 국산화 가능성 여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정부안이 나올 당시 기자들이 이를 따져 묻자,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전력으로서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를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함재기를 국산으로 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올해 편성돼 있는 (기본설계)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방향이 설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이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용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상태로, 방위사업청은 연말연시에 최종 결론을 내고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29억원이 깎였고, 그 가운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14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무원 인건비 96억원, 병내일준비지원 26억원,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 20억원, 지뢰피해자 지원 1억 6천만원, 군인권 실태조사 1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증액된 내역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18억원, UN 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와 조형물 건립 5억원, 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 5억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연구용역과 조사비 1억원,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 5천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는 165억원이 투자된 '지역상생 장병특식'과 73억원이 들어가는 '모듈러형 간부숙소' 사업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해,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1인당 1만 3천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의 경우, 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하여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철근과 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 관사나 독신자숙소는 대부분 지은 지 오래 돼, 2021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간부 숙소 72%가 노후화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제 관사에도 녹물이 나온다"는 웃지 못할 대답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방 지역 등에서 초급간부들의 주거 여건을 빠르게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그 전년도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그러므로, 오는 2024년 분담금은 2023년보다 4.4%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