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여야가 대치 중인 사안이 여러 개가 있죠. 그중 하나, 국정조사. 이건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상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덕수 증인 채택문제, 국정조사 기한연장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두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사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우려를 표현한 분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아니시지만 지금 국정조사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테니까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야3당이 그제 단독으로 국정조사 문을 열었는데 오늘부터는 국민의힘도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 박주민> 네, 어제 유가족 분들과 면담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로 한 두 시간 후에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아마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평.
◆ 박주민> 굉장히 늦었죠. 늦었고 그 사이에 유가족 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특위 위원 몇몇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 자료를 요구하면 거의 안 온 답니다, 지금.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이제라도 정상화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 말일 텐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우선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도 부르느냐 마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인 문제를 아마 다시 조금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 이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사정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뺐던 것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참여를 결정했으면 그리고 이미 각오를 밝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증인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소방 당국, 구청, 시청, 행안부장관까지 그 라인한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거야 이해한다 치지만 국무총리까지 청문회에 부르는 건 이건 망신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같더라고요.
◆ 박주민> 참사의 원인도 그렇지만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응 관련된 부분, 행안부장관이 직계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또 국무총리가 국정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사 이후에 한덕수 총리도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문제도 좀 생겼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로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한덕수 총리도 나와서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런가 하면 엊그제 터진 것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인데요.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 의료진을 태운 닥터카가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중간에 마포로 빠져서 신현영 부부를 태우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이러느냐고 20, 30분이 지연됐다. 그런데 정작 신 의원이 현장에서 활동을 한 시간은 15분이었다 이게 또 새로 드러나면서 이게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할 정도 사안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마 저도 직접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밝힌 입장문을 보면 현장에 빨리 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조특위 위원에서 물러난 상태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그래서 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후에 아마 국정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 보면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 김현정> 이 사안을 지금 다루자는 쪽입니다.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니까.
◆ 박주민> 그러면 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테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과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박주민> 우선 좀 더 사실관계가 드러날 필요가 있겠죠. 우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는 현장에 가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했던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남편까지 같이 갔는데 신 의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그 SNS에 올린 사진이 또 남편이 또 찍어준 거다 이것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좀 상황이 처음 해명도 좀 궁색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굳이 왜 그 차를 타셨을까요. 택시 타도 됐을 텐데.
◆ 박주민>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밝혀져야 되겠죠.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소상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원 이슈로 가보죠.
◆ 박주민> 네.
◇ 김현정> 전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감사 현 정권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사 과정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중에 통계조작의혹은 엊그제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하고 저희가 짚어봤고요. 대통령실과 관저 이동 관련된 의혹은 이거는 저희가 못 짚어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을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관들, 국방부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초기에 말했던 이전비용보다 계속 이전비용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이전이 결정된 뒤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격이 없는 업체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부터 저희 당은 계속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감사원을 상대로 했고요. 감사원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때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지난 14일에 국민감사청구로 들어왔던 4개 사항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전 결정과정에 혹시 불법이 없었는가 하고 그다음에 공사 업체하고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뭔가 부패 행위가 없었는가, 두 가지 정도만 감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 김현정> 14일에 결정이 났다. 그래서 아, 이제 좀 그동안 소문도 무성하고 의혹도 무성했는데 뭔가 좀 드러나겠구나 했는데 그런데 박주민 의원께서 어제 이 감사 반쪽자리 감사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 박주민> 왜 그러냐면 국민감사청구의 사항이 네 가지였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만 받아들인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채용 의혹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채용 의혹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고요. 그 부분은 빠졌고 또 이 공사비용 관련, 이전 비용 관련된 책정에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이 부분도 빠졌어요.
◇ 김현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
◆ 박주민> 예산과 관련된 부분.
◇ 김현정> 그다음에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적법성 여부, 그게 빠졌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거기에 채용 관련 돼서도 측근과 지인에 의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었는데 그것도 빠졌고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우리 당을 비롯한 여러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빠져서 반쪽짜리 아니겠느냐라는 지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워낙 시간을 끌다가, 끌다가 정말 마지못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비춰져서 그나마 결정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나마 제대로 하라라는 그런 뜻을 좀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왜 그 두 가지는, 이왕 할 거면 다 하면 좋으면 왜 또 두 가지는 뺐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납득이 안 가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이전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이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명확한 기준이 없겠습니까? 그 이전 결정을 한 뒤에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이전한 것들 계획이 수립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체크하면 되는 건데 왜 기준이 없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채용비리 같은 경우도 공수처 같은데에서나 문제 없다, 각하 했다,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네들도 안 하겠다는 건데 아니, 수사와 감사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대통령실 이전 과정,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쏟아졌던 그것들이 이번에 투명하게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 박주민>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 분들의 반응, 그러니까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 정부를 상대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겠느냐.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특히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현 상황에서.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현정> 부지 결정 과정도 이번에 들여다 본다고 했는데 무슨 특정 종교인이 개입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소문들도 굉장히 떠돌아다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감사 사안으로만 보면 정책 결정,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결정, 정책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볼 수는 있겠죠. 감사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 김현정> 마음만 먹는다면.
◆ 박주민> 네.
◇ 김현정> 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제가 방금 전에 시민들의 우려라는 취지를 제 우려도 같이 전달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의지 있게 할지, 저희들이 계속 감시하고 포착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감사원이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어느 쪽에도 눈치 안 보고 투명하게 그 일을 하라고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기구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권 통계청.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황 통계청장이 소주성 관련된 통계를 내놨는데 이게 소주성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자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자 청와대 홍장표 수석이 다시 조사를 하라고 친구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그 친구 강신욱 한국사회보호연구원 연구위원이 후임 통계청장이 됐다. 이 스토리인데요. 이게 또 실제라면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뭔가 통계를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큰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주택가격 통계조작의혹, 이런 것들도 잠깐 보면 가능한 의혹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300명이 표본을 추출하는데 어떤 집이 오르고 어떤 집이 떨어질지를 미리 판단해서 통계를 삼는 표본으로 정한다. 그것이 그 과정을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해야 사실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가 지금 가능한 건지.
◇ 김현정> 부동산과 관련된 그 국토부와 KB 조사 엇갈렸던 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샘플을 채취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이 통계청에서의 이 발표, 소주성 관련된 건 이거는 정말 통계청이 내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버렸다, 청장까지 바꿔버렸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요.
◆ 박주민> 지금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는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관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게 어느 쪽이라서 더 파고 어느 쪽은 덜 파고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분이 주로 전 정권 감사에 최선봉에 선 분인데 최근에 회의석상에서 감사 대상을 광어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접시 위에 놓인 광어. 감사원 직원들이 광어에 물릴 까봐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봤자 횟감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사실 감사원이 감사를 잘한 게 중요하고 예리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주민> 최근에 유병호 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의 어떤 감사 태도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리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감을, 감사를 받는 그 대상을 아무리 그래도 음식에 비유하고 그렇죠? 자기가 먹을 요리에 비유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감사원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그걸 주입시키고 하면 당연히 강압감사나 무리한 감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는 좀 빨리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눈치 보지 말고 속된 말로 쫄지 말고 감사해 정도야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걸 회 쳐 먹을 광어에 비유한다, 이거는.
◆ 박주민> 그러게 말입니다. 또 특히 회라는 건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포를 어떻게 보면 뜨는 건데 그런 것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제 느낌은 약간 끔찍합니다.
◇ 김현정> 끔찍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현안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