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늘리고,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837개 이상으로 늘리고, 통합 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늘릴 방침이다. 계획대로 되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현재 13.3%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올해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로, 초등학교(77.1%), 중학교(61.9%), 고등학교(47.4%)보다 크게 낮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 교실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병설유치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정부는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해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정다운학교'를 내년 120곳에서 2027년 2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 교사 배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위험이 발견되는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하기로 했다.
198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특수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 전담 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한 교실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병설유치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장애 학생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장애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연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장애 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 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내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는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