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증인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망 이용료' 의무 부과를 놓고 구글‧넷플릭스 측과 국내 통신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론전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망 이용료 의무 부과 관련 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지만,
정작 법안 의결에 대해선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사업자)들과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개가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개‧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개로 사전‧사후 규제 여부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CP들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망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한다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다는 게 중론이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국내 트래픽 중에선 구글이 27.1%, 넷플릭스가 7.2% 등을 기록했다. 네이버(2.1%), 카카오(1.2%) 등은 글로벌 CP들에 비해 트래픽 사용량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자,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섰다. 국회는 지난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 공청회에 이어 같은달 26일 민주당 김영주‧박완주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교화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해당 증인들이 이용자 규모와 매출 등에 대해 모르쇠 태도를 보이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망 이용료 관련 2차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1차 공청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공청회를 구상 중이지만, 여야 간사 간 협상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엔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금액 부분에서 구글과 넷플릭스가 수용할 여지가 있다면 입법 이전에 타협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당초 전혜숙, 윤영찬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에 담긴 내용까지 부정하며 선회 조짐을 보이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럽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견제와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입법화 시켜서 미국의 타깃의 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강행에는 부담을 느끼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구글‧넷플릭스 측과 국내 통신업계 간 여론전은
금전적 배후설 등이 제기되며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망 이용료 관련 이해 당사자인 구글 측과 국내 통신업계 측은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사단법인이나 학계 인사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며 일종의 대리전을 펼쳐왔다.
문제는 학계 인사나 사단법인 등이 특정 업계로부터 금전적인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토론 대신 배후설 등으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국감에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변 의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3억 원, 올해 2억 2천만 원 등 5억 원 이상을 후원했다. 이에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온 것은 맞다"며 "여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한 후원 금액은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일각에선 인터넷 규제 관련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에 대한 국내 통신사들의 배후 지원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레이튼 교수는 지난달 20일 세미나에서 "미국 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혀왔다"고 구글을 저격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메시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아닌 근거 없는 '메신저'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