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12일 28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논문 및 저서, 예술작품 조사 건수는 278건에 달했으나 중징계 처분은 7.6%인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건수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경상국립대 각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중 상위 5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1%(195건)에 달했고, 1건도 없다고 답한 학교는 목포해양대, 창원대, 한국체육대 등 3개교에 그쳤다.
처리 유형별로는 부정없음 111건, 징계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이었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학위취소 등 중징계 조치는 총 21건으로 전체 건수의 7.6%에 그쳤다. 특히 징계시효를 넘겨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을 받는 건수가 17건에 달했고, 총 15건은 자퇴·졸업·퇴직·사임 등 사유로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의원실이 같은 기간 '연구부정논문 판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부정논문 177건 중 전북대 45건, 경북대 41건, 강원대 34건, 서울대 20건 등 4개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79.1%(140건)에 달했다. 더욱이 부정으로 판정된 학위논문이 총 12건인데, 이 중 4건이 여전히 '학위 유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 부정 사실을 발간 학술단체(학회지 등)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에 해당하는 논문 총 70건 중 10건(서울대 8건, 전북대 2건)은 통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에서 각종 연구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 검증 및 조치에 대한 신뢰조차 처참히 무너진 상황"이라며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