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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급증하는데 감정 인력은 10년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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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 감정 인력은 10년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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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 소요기간 매년 늘어
    감정 장비 턱없이 부족하고, 2013년 이후 감정 인력 단 2명 증원
    이형석 의원 "마약범죄 신속 수사에 어려움, 인력.장비 확충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유명 작곡가이자 방송인 돈스파이크가 최근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몇년 새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약 복용 여부를 가리는 감정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이 인력부족 문제로 매년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변의 경우 3.3일, 모발 6.6일, 압수품 4.4일이었는데, 지난 2021년에는 각각 4.2일, 10.7일, 6.3일이 소요되었다.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어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린다.
     
    국과수의 회신 지연은 마약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찰의 감정 의뢰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만 5,805건이었던 경찰의 마약류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 6,559건으로 2만 건 넘게 증가했다.
     
    마약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2013년 이후 마약 분야 감정 인력은 2명밖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인력은 44명으로 1인이 한 해 평균 1,740여 건을 분석하고 있어 감정 회신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특히,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길어져 감정 결과 회신이 더욱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필요한데, 국과수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늘어나는 마약범죄와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과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류 검사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마약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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