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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허위 농지원부' 발급에도 손 놓고 있는 익산시의회



전북

    시의원 '허위 농지원부' 발급에도 손 놓고 있는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허위 농지원부 발급 의원에 대응 없어
    의혹이 사실이면 징계 대상 그러나 소명도 요구하지 않아
    NGO, 의회 책임 방기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

    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허위 농지원부 발급을 받아 이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있고 있지만 익산시의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본인 소유 농지를 매각했지만 6년간 허위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허위 농지원부를 이용해 유 의원이 농협 조합원을 유지하면서 각종 혜택을 받은 의혹이 있고 직불금을 수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회 윤리위의 징계와 익산시의 조사를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징계 요구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익산시의회 윤리위원회 한동연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징계대상이라면서도 사안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명절이 지나고 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익산시의회가 의혹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시민사업국장은 이 사안이 제기됐을 때 익산시의회는 윤리위를 열어 최소한 사실 확인이라도 했어야 했지만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의회 들어 기초의회 의원들의 부정행위나 일탈행위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 수위가 강화됐지만 익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식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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