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 정부 대표단. 연합뉴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국내 전기차 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사안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IRA는 기존에 전기차 1대당 최대 1천만원씩 지원되던 보조금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제약을 설정했다. 이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현대차 등의 차량이 대부분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보게 된 상황이다.
대표단은 이날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 하면서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등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종 조립국' 기준을 북미만이 아니라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곳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내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앞두고 이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