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역광장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 '노동허가자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임민정 기자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왔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21일 서울역광장에 모여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고 고용허가제도 시행된지 18년이 됐지만,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여전히 법제도 바깥에 내팽개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쿼터, 취업 업종, 계절노동자를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비자를 만들겠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내놓지, 어떻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권리 보장을 할지는 아무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다"며 "사업주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마음에 안들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욕하고 본국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선택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재고용·이탈 신고 등의 권한을 준다. 이런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허용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이라며 조선소를 비롯해 노동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다단계 하도급, 저임금과 힘들고 열악한 현장에 근본적 대책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밀어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날 노동권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외에도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