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5세 초등입학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무리한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학제개편안은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 과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느닷없이 등장했다"며 "박순애 교육장관이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5세를 발달에도 맞지 않는 초등학교에 조기취학 시키도록 하자는 개편안은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근본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면서 "만 5세의 입학에 대해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냐"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