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관불산 채석 주민공청회 생략 공고…사업 강행

뉴스듣기


대전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관불산 채석 주민공청회 생략 공고…사업 강행

    뉴스듣기

    1·2차 주민공청회 무산 이유 '주민 등의 개최 방해'로 표현
    주민·환경단체 "금강환경청 '부동의' 의견 내야"

    채석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과 반대 현수막.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채석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공주시 유구읍 관불산과 반대 현수막.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이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관불산 채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공청회를 생략한다고 공고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열리지 못했던 주민공청회 무산 이유를 '주민 등의 개최 방해'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에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최근 공주 유구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지역 일간지에 게재했다. 주민들이 개최를 방해하면서 열리지 못했다고 이유를 적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공청회는 앞서 두 번에 걸쳐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1차 공청회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놓은 주민 의견 분석 결과 자료가 배포되면서 주민 반발 속에 열리지 못했다. 의견을 낸 주민 3천729명 대다수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음에도 '반대'는 뺀 채 보완하면 사업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자료가 작성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후에 열린 2차도 참석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회자가 무효를 선언했다.

    주민들은 삼표산업이 반대 의견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을 무산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삼표산업은 주민들이 개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삼표산업은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추진한 뒤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를 통해 '동의'와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된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부동의를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문제 된 야생동물, 대기, 지질 분야 부실 작성과 주민공청회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의견 수렴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 보완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삼표산업이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면적 51만 3761㎡(약 155만 평)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만들어 26년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근에는 관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석분‧미세먼지 등 비산으로 반경 2㎞ 이내 인구 밀집 지역에 각종 피해가 오고 라돈과 석면 등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유구천과 고현천 등 수질오염과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피해, 발파 등 소음‧진동 피해 등도 걱정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용지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삵의 배설물과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새끼를 발견하기도 했다.

    공주시가 약 7개월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3300건의 의견과 주민 2100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해당 채석단지 사업은 허가권자인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신청 이전에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뤄진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