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활 폐기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호텔이나 유원지 등 관광 분야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조사가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서 이뤄진다.
관광 폐기물 현황과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지만 결과물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도 밀접해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에 맡겨 제주지역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역 주요 관광분야의 폐기물 발생량과 분리 실태, 처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조사 목적이 있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자원순환 실천프로그램 개발도 조사의 또다른 배경이다.
대상 업체는 공항과 항만, 렌터카, 관광숙박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식당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이 중 분야별로 업체를 선별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은 물론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정책 개발 ▲관광객 참여형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대상 분리배출 유도 방안 ▲무단투기 방지 방안 등이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평균(0.89㎏)의 2배에 달한다.
한라산 백록담. 제주도 제공제주도는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0% 가량이 관광산업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 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이번 용역 조사 결과물은 제주도가 추진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있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주요 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단순 추정치를 넘어선 관광객 폐기물에 대한 첫 조사이다보니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근거이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생명기금이자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와 오수 등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쓰레기와 하수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역시 제주 방문객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