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기업은 화석연료 채굴을 멈춰야 한다!"
"탄소 다배출 제조공정, 공급망을 바꿔라!"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미래 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업과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터져 나오고 있다. 1986년부터 35년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각국의 재판부는 기후행동(신청인 측)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는 30일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총 475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 중 321건(67.5%)은 미국에서 제기됐고 개발도상국에서 나온 소송도 32건으로 전체의 약 7%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1986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2002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총 44개국이며 유럽연합(EU)을 비롯해 15곳의 국제 재판소 등에서도 기후소송이 다뤄졌다.
연구팀이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돼 이미 판결이 내려진 454건의 소송을 분석한 결과 252건(54%)에서 기후행동에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소송의 트렌드로는 △화석연료 업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소송대상의 다변화 △개발도상국 기후소송의 증가추세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석탄과 가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이나 허가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38건의 소송 중 16건은 화석연료 기업이 대상이었고 그 외엔 음식·농업·수송·플라스틱·금융산업 등이었다.
또 보고서는 이러한 소송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증가추세라는 점을 짚으며 "해당 국가에서 화석연료 채굴을 비롯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에 상당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나 주요 배출기업이 탄소 포집·제거·저장 기술 등에 의존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기후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소송도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