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단독선출해 7월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조건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특히 협상 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까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한 상황이라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단독 의장단 선출 시사…여당 양보안 내심 '기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경제,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며 "국회 정상화에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야당을 궁지에 내몰기 위한 전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밀고 당기기' 전략을 쓰는 모양새다. 다수 의석으로 원 구성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협상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여당을 설득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면서 (절차 진행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자고 공개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안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 양보가 실질적인 협상 카드였으면 진작 수석 간 협의에서 논의했지 공개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생 현안 처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수차례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데드크로스'가 나온 점도 민주당이 여유를 부리는 배경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긍정 응답은 46.6%, 부정 응답은 47.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지난 6월3주 차 집계 대비 2%p 낮아진 44.8%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도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면서 내심 속 타는 상황이다. 각종 의혹이 산적한 교육부,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패싱할 경우 검증 임무를 방기했다는 반발 여론이 일 수 있어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네 건의 인사청문요청서 중 세 건에 대해 재송부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앞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문제투성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민주당 요구 수용 못 해"…'시간은 우리 편' 입장
국민의힘은 강경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민주당이 이미 (사개특위를 통해) 부정된 검수완박을 추인받기 위해 애쓰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겠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부정하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반기 국회 때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원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단순 명료하게 원구성에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입장이다. 거대 야당이 국정운영에 협력하지 않고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점을 강조할수록 여론 지형이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우리는 전반기 국회 때처럼 민주당이 원구성 독식을 또 반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있다"며 "아예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고 독주하는 상황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만큼 협상에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의 현실 인식과 입장 차이가 현격히 차이나다보니, 현재 상태로서는 원구성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자당의 제안을 일축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벽과 대화해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다음 날(28)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 달 1일에 돌아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무리 실시간 통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협상을 대표 없이 진행하는 건 어렵다"며 "게다가 의총 등 당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권 원내대표의 출국을 두고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던 것 아닌가. 대통령도 국회 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기사에 언급된 리얼미터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97%)와 유선전화(3%)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며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