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새 의장단·원내지도부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간 10대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오세훈표 공약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 다수당 의회였던 서울시의회는 이번 11대부터 국민의힘 당수당 의회로 전환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76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에 4선인 김현기 서울시의원 당선인(강남3)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최호정 당선인(서초4)을 당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여야 각각 1명씩 선출하는 부의장 후보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선자 총회에서 부의장 후보에 3선인 우형찬(양천3) 전 교통위원장을 낙점하고 당 대표의원에 재선의원인 정진술 의원(마포3)을 확정했다.
양당은 23일부터 의장·부의장 선거 일정과 상임위원회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10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갔던 10대 시의회와 달리 이번 11대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1/3로 쪼그라들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시의회 권력구도가 국민의힘 지형으로 재편되면서 그간 민주당 다수당 의회와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교통방송(TBS) 개편,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등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실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 시장의 숙제가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플랜은 말 그대로 구상이고 얼개"라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해당하는 지역별, 계층별, 이해관계별로 첨예하게 부딛힐 수 있어 시의회에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며 "시장 공약과 맞물려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작년 보궐선거 이후 주요 시정으로 추진해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춤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역시 오는 8월 전후 TBS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강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른바 '민간위탁사업 시민단체 지우기'로 먼저 시동을 걸었다.
작년 보궐선거에 승리한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 주요 보직에 있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솎아낸데 이어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가 입법 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시즌2'에 발동을 건 셈이다.
서울시청사. 다만 큰 득표차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이 마냥 광폭 행보를 하기엔 민심 사정이 그리 넉넉치 못한 것은 걸림돌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워 하후상박형 선별복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리인상·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속속 다가오면서 중산층과 자영업자에까지 미칠 경제적 파장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반기 경기지표에 본격적으로 빨간불이 켜진다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투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국민의힘 다수당 시의회 입장에서도 이른바 '정치적 캠페인'이 장기화 되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의석 1/3을 차지한 시의회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에도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조례개정을 손질하는 시의회가 복마전 빗장을 쥐고있는 셈이다. 시민단체 지우기와 TBS 개편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국민의힘 다수당 체제라 하더라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예산과 조례개정, 각종 사업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여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만큼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